청주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

해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새해 첫날 음주운전에 얽매이는 분들이 많네요. 윤창호법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위의 사항은 매우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일단 음주운전 적발시 형사/행정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음주라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전과가 없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가벼운 문장. 형사합의가 전혀 없을 경우 직위를 박탈하고 기소하지 않는 등 사적으로 추가 민사소송에 휘말리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이므로 교섭이 없고 증거불충분 기본요소 .

공소유예 자세히 살펴보기 일반적으로 사건이 소송으로 접수된 뒤 검찰로 이송돼 검찰이 출두할지 약식명령(벌금)을 내릴지 결정한다.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구금 중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찰의 ‘신고’를 통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낫다.

수사경력자료에서 공소유기기록이 삭제되는 기간은 정도에 따라 5년에서 10년까지이다.
음주 운전이 어려우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15 국민국민총무실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