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2. 시엘(언니 네트워크 활동가)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직은 더 그렇죠.그러나 사법부는 몇번이나 많은 오류를 바로잡고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기꺼이 해냈을까요.오늘 여기에도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과거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세요.사회 문화적 환경이 달랐다는 이유로 잘못된 결정이 옳은 결정에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고생한 피해자의 호소에 귀을 기울이고 지금까지 해온 바른 선택과 마찬가지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사건을 다시 한번 보세요.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불명예도 닦을 수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김현성(목포 여자의 전화 대표)당신 잘못이에요.사건이 발생한 1964년에도 “56년 만의 MeToo”에 3년이 가담한 2023년의 오늘도 피해자가 나라에서 들을 것이었습니다.
강간을 시도한 사람의 잘못이다, 상대의 혀를 깨물고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한 피해자의 행동은 정당이다 당연히 내렸어야 할 판결은 피해와 가해를 뒤엎고 피해자에 “중상 죄”란 억울한 죄명을 덧붙였습니다.
정의는 깨지고 인권과 피해의 회복은 늦었어요.여성이 살고 있는 현실에 법률이 주는 보호는 충분하지 않아요.실제로 대부분의 여성이 겪는 성 차별과 성폭력의 현실은 기득권 남성이 빠진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법의 테두리 밖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 편견에 갇힌 사법 기관은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자 진술을 의심하고 여성 피해자의 말을 어렵게 합니다.
용기를 내고 피해를 증언한 경우에도 피해 사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입히고 피해를 피해와 인정 받는 것조차도 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피해, 처벌되지 않은 가해,” 그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학습은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부산 지방 법원 제5형사부는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이 판결이었다”고 했어요.어쩔 수 없었던 것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직면하게 된 성 폭력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인 인권 의식보다 성 차별 인식이 짙던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
이어 헌법에 근거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 기관이 그 의무에 반하여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의한 피해로 고통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피해자에 대해서 할 말도 아닙니다.
도대체 국가의 법이 지키려는 것은 무엇입니까?뭐지 않으면 안 됩니까.”사건 하나 하나의 공평을 도모하는 정의를 실현” 하지 않는 법이 시대 탓으로 잘못을 고치는 데 늦은 법이 “법적 안정성”운운하며 안정적으로 키우고 나가야 한다는 공동체에는 누가 있어, 누구가 지워졌습니까.당시 성 폭력 피해와 함께 피해자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법부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받은 최·마르자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뜻밖의 신체 침해에 방어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법의 안팎 어디에서나 안전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 여성들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59년 전 1964년에 묶어 두라는 법원의 판결에 성폭력 피해와 불안에서 자유가 아닌 모두의 날이 걸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은 언제든지 바로잡아야겠죠.그것이 정의이며 인간 존엄성과 인권 보장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진 국가 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4. 김·숙희(“김·하쿠 위, 윤· 준 전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피해자)- 대 읽는다:박·민정 한국 여성의 전화 활동가 최 모·마르자님께 보내연대의 말, 안녕하세요.”김·하쿠 위, 윤· 준 전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피해자 김·숙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마르자님의 원한 어린 목소리를 다시 들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1964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가부장적 구조로 성폭력 피해를 왜곡된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법은 흔적도 없이 사회는 피해자에게 외면하고 누구도 최·마르자님의 아픔을 안아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무지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그 시절 사법부 판결을 받아들여야 하는 최·마르자님의 억울함은 어디서 호소해야 합니까?2023년 법원은 당시 재판은 옳지 않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2023년 법원은 아직 1964년 사회 속에 있나요?이렇게 힘들고 고독한 싸움에 최·마르자 씨가 쓰러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네요.지금까지 너무나 잘 버티어 준 최·마르자 씨를 다시 응원합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김·하쿠 위, 윤· 준 전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법원 판결이 나온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번의 조사를 거쳐서 마지막 희망으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무죄로 끝났습니다.
이 판결은 나를 몇번이나 죽이는 고통이었어요.법원에 간청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판에서 억울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법원은 억울한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억울한 판결이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생명의 쉬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그 재판의 원한을 갖고 살아가는 끔찍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고 숨을 평생 행복하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마르자 씨, 제가 항상 응원하고 빕니다.
오랜 싸움을 하려면 먼저 건강에 조심해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정신도 몸도 건강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주세요.오늘도 할머니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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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 말자(최·마르자)대한민국 검사는 헌법을 바탕으로 남녀의 평등과 인간 존엄을 근본으로 죄를 구별하고, 그것에 대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건에서 검사는 엄연한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 행위를 과잉 방어라며 오히려 나를 가해자로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부산 지방 법원과 부산 고등 법원은 “본 사건이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부득이 한 판결이었다”라는 참으로 부끄러운 해명으로 재심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판결은 모든 재판이 시대 상황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 사건 같은 재판이 속속 내보낼 수 있다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1967년의 사건 당시 아빠는 농사밖에 못하는 무지한 농부에서 나는 18세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검사의 일방적인 폭언,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성 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무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일부러 뽑아, 내가 고의로 제대로 된 남자의 혀를 잘랐다고 해서 중상 죄를 씌우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했던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시대적 상황에 따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의 18세 성폭력 피해 소녀는 6개월 12일 감옥에 구속됐으며 징역 10월 집행 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석방을 선고 받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은 마음은 어두운 밤 구속 당시 입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뒤를 쫓고 들판과 산길을 걸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폭력은 평생 죄인이라는 딱지가 나를 따르고, 매일이 아쉬움과 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될 말을 잃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대법원도 역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답장을 주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시대 상황에 따른 부득이 한 판결이었다고는 부끄러운 변명이 아니라 억울한 판결에서 한 삶이 뒤집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의의 판단으로 책임을 져야.그것은 땅에 떨어진 법원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여성의 전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에 몸이 피곤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놓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을 떠올리며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이고 성폭력 피해 여성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본 사건의 재심을 다시 열고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재정의하고 정당 방위를 인정하고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꾸세요.그래야 여성 폭력 피해자가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더 이상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