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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수사연구/아동복지법]
아동학대와 아동양육의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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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39] 5월호 대표변호사 최신형사판례해설[수사연구 VOL.439] 5월호 대표변호사 최신형사판례해설[아동복지법]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광주형사변호사관련사이트법무법인법승상담신청바로가기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소 형사변호사 위기의 순간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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